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4923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17 · 선고 2016-08-16
현금수납 진료비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586 · 선고 2016-08-16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51074 · 선고 2016-08-16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 선고 2016-08-16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357 · 선고 2016-08-16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1119 · 선고 2016-08-12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 선고 2016-08-12
주택 단지밖 토공사는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56 · 선고 2016-08-12
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89843 · 선고 2016-08-12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245 · 선고 2016-08-12
부외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 선고 2016-08-1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1216 · 선고 2016-08-1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1696 · 선고 2016-08-12
부인결정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8079 · 선고 2016-08-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8710 · 선고 2016-08-12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48306 · 선고 2016-08-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배당표 중 대한민국 의 배당금이 얼마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13624 · 선고 2016-08-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9305 · 선고 2016-08-12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나-42463 · 선고 2016-08-12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 선고 2016-08-12
국세체납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조세채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추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합-75841 · 선고 2016-08-12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645 · 선고 2016-08-12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93 · 선고 2016-08-12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3103 · 선고 2016-08-12
주식가치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317 · 선고 2016-08-12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 선고 2016-08-1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276 · 선고 2016-08-12
사기ㆍ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1955 · 선고 2016-08-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23 · 선고 2016-08-1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90 · 선고 2016-08-12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 선고 2016-08-12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762 · 선고 2016-08-12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 선고 2016-08-12
물품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나8422 · 선고 2016-08-12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89867 · 선고 2016-08-12
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자경까지 추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4222 · 선고 2016-08-12
배당이의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15848 · 선고 2016-08-11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038 · 선고 2016-08-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7560 · 선고 2016-08-11
체납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사돈관계인 원고에게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5-가단-36050 · 선고 2016-08-1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3535 · 선고 2016-08-11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37 · 선고 2016-08-11
소외 체납자가 토지를 피고인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6395 · 선고 2016-08-11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 선고 2016-08-11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52 · 선고 2016-08-11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단228724 · 선고 2016-08-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2047 · 선고 2016-08-11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 선고 2016-08-11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89 · 선고 2016-08-11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5허7254 · 선고 201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