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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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752 · 선고 2015-08-19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7 · 선고 2015-0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3053 · 선고 2015-08-18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698 · 선고 2015-08-18
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 선고 2015-08-18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69 · 선고 2015-08-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1639 · 선고 2015-08-18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 선고 2015-08-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7731 · 선고 2015-08-18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5구합20013 · 선고 2015-08-18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02101 · 선고 2015-08-18
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366 · 선고 2015-08-18
쟁점금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497 · 선고 2015-08-18
자료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02 · 선고 2015-08-18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93 · 선고 2015-08-18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824 · 선고 2015-08-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589 · 선고 2015-08-18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75 · 선고 2015-08-18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7775 · 선고 2015-08-17
해외이주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정2869 · 선고 2015-08-17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932 · 선고 2015-08-17
제3자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17158 · 선고 2015-08-17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5노84 · 선고 2015-08-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18490 · 선고 2015-08-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191 · 선고 2015-08-17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4누6778 · 선고 2015-08-17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9608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례금의 대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513 · 선고 2015-08-13
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70 · 선고 2015-08-13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121 · 선고 2015-08-13
금원의 증여가 채무의 변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0431 · 선고 2015-08-13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3317 · 선고 2015-08-13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07 · 선고 2015-08-13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64 · 선고 2015-08-13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5106 · 선고 2015-08-1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6991 · 선고 2015-08-13
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338 · 선고 2015-0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5713 · 선고 2015-08-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3103 · 선고 2015-08-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215 · 선고 2015-08-1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5175 · 선고 2015-08-13
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52443 · 선고 2015-08-1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2다43522 · 선고 2015-08-13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18367 · 선고 2015-08-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형사대법원 · 2015도445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142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268 · 선고 2015-08-13
(심리불속행)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169 · 선고 2015-08-13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428 · 선고 2015-08-13
임금·부당이득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나50156 · 선고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