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5122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4979 · 선고 2013-08-1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276 · 선고 2013-08-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라208 · 선고 2013-08-13
형식상 등재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859 · 선고 2013-08-13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때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17320 · 선고 2013-08-13
상표권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을 사실상 사용료 수취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70 · 선고 2013-08-13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06099 · 선고 2013-08-13
위증·범인도피교사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고단971 · 선고 2013-08-1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 불성립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2-가합-10547 · 선고 2013-08-13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85 · 선고 2013-08-13
가압류취소결정의 고지에 의해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발생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7707 · 선고 2013-08-1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13 · 선고 2013-08-13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2-가단-3918 · 선고 2013-08-13
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34 · 선고 2013-08-13
임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가합104180 · 선고 2013-08-13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5798 · 선고 2013-08-13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어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 · 선고 2013-08-13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7060 · 선고 2013-08-12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76 · 선고 2013-08-1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241 · 선고 2013-08-0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13 · 선고 2013-08-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9709 · 선고 2013-08-09
원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자고지 신청으로 전자송달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38 · 선고 2013-08-09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52 · 선고 2013-08-09
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838 · 선고 2013-08-09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44 · 선고 2013-08-09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75 · 선고 2013-08-0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87 · 선고 2013-08-09
건축 허가를 제3자 명의로 받기로 합의할 당시 약정하였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3-가단-1634 · 선고 2013-08-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3누85 · 선고 2013-08-08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40 · 선고 2013-0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241 · 선고 2013-08-07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1230 · 선고 2013-08-06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809597 · 선고 2013-08-02
형사사건 판결시 확정된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0 · 선고 2013-08-01
경매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734 · 선고 2013-07-31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 선고 2013-07-31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079 · 선고 2013-07-31
금융증빙에 의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0776 · 선고 2013-07-3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142 · 선고 2013-07-31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48 · 선고 2013-07-31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584 · 선고 2013-07-31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 선고 2013-07-31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582 · 선고 2013-07-31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 선고 2013-07-31
양도당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943 · 선고 2013-07-31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58 · 선고 2013-07-31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3마670 · 선고 2013-07-31
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706 · 선고 2013-07-31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 선고 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