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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등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성

청구이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손금산입하는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상 확인되는 쟁점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매출에누리 증명 책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당이득금반환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상속 미등기 및 사실상 사용자 미신고 시 주된상속자에게 종국적으로 과세한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벌초 용역 등을 원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납세자가 세금부과 및 미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들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전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으로서 과세대상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손해배상(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양도인의 회계처리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양도인 신고내역상 매매가액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는 원고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