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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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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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9후10456 · 선고 2022-06-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7264 · 선고 2022-06-16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6445 · 선고 2022-06-1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22다203804 · 선고 2022-06-16
이혼
가사대법원 · 2019므14477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22다211393 · 선고 2022-06-16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56 · 선고 2022-06-16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1구합1055 · 선고 2022-06-16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41725 · 선고 2022-06-16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1645 · 선고 2022-06-16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재누-12 · 선고 2022-06-16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6087 · 선고 2022-06-16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2207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15807 · 선고 2022-06-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676 · 선고 2022-06-1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5749 · 선고 2022-06-16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1-가단-43001 · 선고 2022-0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노2852 · 선고 2022-06-16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346 · 선고 2022-06-16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21307 · 선고 2022-06-16
(심리불속행)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5374 · 선고 2022-06-16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 선고 2022-06-16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6049 · 선고 2022-06-16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07967 · 선고 2022-06-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136 · 선고 2022-06-1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0마1490 · 선고 2022-06-16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7646 · 선고 2022-06-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 선고 2022-06-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6056 · 선고 2022-06-16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 · 선고 2022-06-16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096 · 선고 2022-06-16
변제충당 해다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417 · 선고 2022-06-16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6591 · 선고 2022-06-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900 · 선고 2022-06-16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7257 · 선고 2022-06-16
이 사건 오피스텔들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509 · 선고 2022-0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7087 · 선고 2022-06-1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7다289538 · 선고 2022-06-16
이혼및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2므10109 · 선고 2022-06-16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형사대법원 · 2022도364 · 선고 2022-06-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1850 · 선고 2022-06-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8도51 · 선고 2022-06-16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989 · 선고 2022-06-16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 · 선고 2022-06-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014 · 선고 2022-06-16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406 · 선고 2022-06-16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6018 · 선고 2022-06-16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7080 · 선고 2022-06-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가합24725 · 선고 2022-06-16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13 · 선고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