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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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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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 선고 2021-0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1264 · 선고 2021-06-11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합-409899 · 선고 2021-06-1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 선고 2021-06-11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 선고 2021-06-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472 · 선고 2021-06-11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인건비 지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08 · 선고 2021-06-11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05 · 선고 2021-06-1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5650 · 선고 2021-06-11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 선고 2021-06-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5458 · 선고 2021-06-11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합59727 · 선고 2021-06-11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0누2487 · 선고 2021-06-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 선고 2021-06-1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고단3038 · 선고 2021-0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114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2184 · 선고 2021-06-10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9804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211754 · 선고 2021-06-10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374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 선고 2021-06-10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2443 · 선고 2021-06-10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2 · 선고 2021-06-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1르843 · 선고 2021-06-10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7370 · 선고 2021-06-1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2436 · 선고 2021-06-10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2021므10898 · 선고 2021-06-10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152 · 선고 2021-06-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8389 · 선고 2021-06-10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1다207489 · 선고 2021-06-10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9누12349 · 선고 2021-06-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구합74820 · 선고 2021-0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20도15891 · 선고 2021-06-10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가합12105 · 선고 2021-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4015 · 선고 2021-06-10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954 · 선고 2021-06-1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 선고 2021-06-10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44114 · 선고 2021-06-10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 선고 2021-06-10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 선고 2021-06-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89556 · 선고 2021-06-10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7다280005 · 선고 2021-06-10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4589 · 선고 2021-06-10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 선고 2021-06-10
부당이득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0226 · 선고 2021-06-10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 선고 2021-06-10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 선고 2021-06-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20다265808 · 선고 2021-06-10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704 · 선고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