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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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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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 선고 2020-06-1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6689 · 선고 2020-06-19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7060 · 선고 2020-0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757 · 선고 2020-06-1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767 · 선고 2020-06-19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9-가단-58072 · 선고 2020-06-1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5898 · 선고 2020-06-19
전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 선고 2020-06-19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344 · 선고 2020-06-19
전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61523 · 선고 2020-06-19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1941 · 선고 2020-06-19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 선고 2020-06-19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 선고 2020-06-18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724 · 선고 2020-06-18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493 · 선고 2020-06-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60 · 선고 2020-06-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8217 · 선고 2020-06-18
법인의 이사 등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 선고 2020-06-18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21 · 선고 2020-06-18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두43411 · 선고 2020-0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도14340 · 선고 2020-06-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581 · 선고 2020-06-18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6689 · 선고 2020-06-18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 선고 2020-06-18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7205 · 선고 2020-06-18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므8351 · 선고 2020-06-18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0누10251 · 선고 2020-06-18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3771 · 선고 2020-06-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나42454 · 선고 2020-06-1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98 · 선고 2020-06-18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 선고 2020-06-18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496 · 선고 2020-06-18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 선고 2020-06-18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36 · 선고 2020-06-18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416 · 선고 2020-06-18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 선고 2020-06-18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 선고 2020-06-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68278 · 선고 2020-06-18
표장사용금지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7941 · 선고 2020-06-18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1788 · 선고 2020-06-1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9구합52469 · 선고 2020-06-18
성년후견인 변경
가사창원지방법원 · 2019브10038 · 선고 2020-06-18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7441 · 선고 2020-06-18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400 · 선고 2020-06-18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214 · 선고 2020-06-18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로24 · 선고 2020-06-18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 선고 2020-06-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063405 · 선고 2020-06-17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7383 · 선고 2020-06-17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433 · 선고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