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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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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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661 · 선고 2019-06-13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8265 · 선고 2019-06-13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단-863 · 선고 2019-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0792 · 선고 2019-06-13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8841 · 선고 2019-0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7974 · 선고 2019-06-13
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641 · 선고 2019-06-13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77986 · 선고 2019-06-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2736 · 선고 2019-06-13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859 · 선고 2019-06-13
심신미약자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3341 · 선고 2019-06-13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9888 · 선고 2019-06-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8562 · 선고 2019-06-13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1309 · 선고 2019-06-1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57 · 선고 2019-06-13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934 · 선고 2019-06-13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4279 · 선고 2019-06-13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26024 · 선고 2019-06-13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21085 · 선고 2019-06-13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4975 · 선고 2019-06-13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824 · 선고 2019-06-13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312 · 선고 2019-06-13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 선고 2019-06-1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3551 · 선고 2019-06-13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253420 · 선고 2019-06-13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1814 · 선고 2019-06-13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 선고 2019-06-13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647 · 선고 2019-06-13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190 · 선고 2019-06-13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665 · 선고 2019-06-12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 선고 2019-06-12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05 · 선고 2019-06-1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65613 · 선고 2019-06-12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 선고 2019-06-1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18구합5431 · 선고 2019-06-12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 선고 2019-06-12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7796 · 선고 2019-06-1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2261 · 선고 2019-06-12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54 · 선고 2019-06-12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단-218613 · 선고 2019-06-12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5956 · 선고 2019-06-11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 선고 2019-06-1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5956 · 선고 2019-06-11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755 · 선고 2019-06-11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06108 · 선고 2019-06-11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271 · 선고 2019-06-1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8-가단-3097 · 선고 2019-06-11
가처분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카합50244 · 선고 2019-06-10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855 · 선고 2019-06-07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85 · 선고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