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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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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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875 · 선고 2017-08-11
신고보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80756 · 선고 2017-08-11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 선고 2017-08-11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392 · 선고 2017-08-11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115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233 · 선고 2017-08-11
8년 자경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 · 선고 2017-08-11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354 · 선고 2017-08-1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223 · 선고 2017-08-11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 선고 2017-08-11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단-209739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240 · 선고 2017-08-11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 선고 2017-08-1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 선고 2017-08-11
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80 · 선고 2017-08-1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273 · 선고 2017-08-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1371 · 선고 2017-08-11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17허905 · 선고 2017-08-11
손해배상(지)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13128 · 선고 2017-08-1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7-가단-52011 · 선고 2017-08-10
상표권침해금지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229 · 선고 2017-08-10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680 · 선고 2017-08-10
업무방해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6노442 · 선고 2017-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6-가단-113236 · 선고 2017-08-10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06264 · 선고 2017-08-10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36 · 선고 2017-08-10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12 · 선고 2017-08-10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828 · 선고 2017-08-10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433 · 선고 2017-08-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1462 · 선고 2017-08-10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07 · 선고 2017-08-10
망인이 그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57 · 선고 2017-08-10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76022 · 선고 2017-08-10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520 · 선고 2017-08-10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4761 · 선고 2017-08-10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44 · 선고 2017-08-10
부동산의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27 · 선고 2017-08-10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964 · 선고 2017-0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593 · 선고 2017-08-10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7177 · 선고 2017-08-10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 선고 2017-08-10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60 · 선고 2017-08-10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 선고 2017-08-10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 선고 2017-08-0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9460 · 선고 2017-08-09
집행채권자의 추심으로써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불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379 · 선고 2017-08-09
채무부존재확인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11 · 선고 2017-08-09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2295 · 선고 2017-08-0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658 · 선고 2017-08-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453 · 선고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