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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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합-11330 · 선고 2015-08-20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44 · 선고 2015-08-20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두23808 · 선고 2015-08-20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602 · 선고 2015-08-20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860 · 선고 2015-08-20
손해배상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가합8390 · 선고 2015-08-20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 선고 2015-08-20
명의신탁 실질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254 · 선고 2015-08-20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4-가단-10699 · 선고 2015-08-1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5789 · 선고 2015-08-1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04762 · 선고 2015-08-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1391 · 선고 2015-08-19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8070 · 선고 2015-08-19
(심리불속행) 공부상 용도구분이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527 · 선고 2015-08-19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9009 · 선고 2015-08-19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1685 · 선고 2015-08-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고단1945 · 선고 2015-08-19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098 · 선고 2015-08-19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7312 · 선고 2015-08-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1588 · 선고 2015-08-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17 · 선고 2015-08-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5노1216 · 선고 2015-08-19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078 · 선고 2015-08-19
대손세액 공제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919 · 선고 2015-08-19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796 · 선고 2015-08-19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67 · 선고 2015-08-19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657 · 선고 2015-08-19
토지 매매잔금에 대해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770 · 선고 2015-08-19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890 · 선고 2015-08-19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757 · 선고 2015-08-19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48 · 선고 2015-08-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039 · 선고 2015-08-19
부당이득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49323 · 선고 2015-08-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61126 · 선고 2015-08-19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56 · 선고 2015-08-19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 증명의 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938 · 선고 2015-08-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166 · 선고 2015-08-19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22966 · 선고 2015-08-19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510 · 선고 2015-08-19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2086 · 선고 2015-08-19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203 · 선고 2015-08-1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567 · 선고 2015-08-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15405 · 선고 2015-08-19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424 · 선고 2015-08-1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23054 · 선고 2015-08-1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94940 · 선고 2015-08-19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2342 · 선고 2015-08-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2407 · 선고 2015-08-19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8681 · 선고 2015-08-19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633 · 선고 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