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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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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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85 · 선고 2013-08-16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3-가단-1302 · 선고 2013-08-16
체납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압류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755 · 선고 2013-08-16
포상금지급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395 · 선고 2013-08-16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세무춘천지방법원 · 2013구합497 · 선고 2013-08-16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88381 · 선고 2013-08-16
계약체결, 대금지금 등으로 볼 때 수입금액은 사업주인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068 · 선고 2013-08-16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840 · 선고 2013-08-16
특허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노343 · 선고 2013-08-16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 선고 2013-08-16
심판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164 · 선고 2013-08-16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음은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331 · 선고 2013-08-16
차명계좌로의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098 · 선고 2013-08-16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905 · 선고 2013-08-16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1856 · 선고 2013-08-16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329 · 선고 2013-0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484 · 선고 2013-08-16
채권 재조정을 통한 이자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750 · 선고 2013-08-16
체납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755 · 선고 2013-08-16
청구기한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은 부적합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479 · 선고 2013-08-16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단44917 · 선고 2013-08-1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7117 · 선고 2013-08-16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6823 · 선고 2013-08-16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7904 · 선고 2013-08-16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495 · 선고 2013-08-16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 선고 2013-08-16
분양대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46537 · 선고 2013-08-14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 · 선고 2013-08-14
토지사용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나9319 · 선고 2013-08-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 선고 2013-08-14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6763 · 선고 2013-08-14
사해행위소송에 있어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나-20180 · 선고 2013-08-14
거래상대방이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24 · 선고 2013-08-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3도6018 · 선고 2013-08-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486 · 선고 2013-08-14
방음설비설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9가합4947 · 선고 2013-08-14
손해배상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단33032 · 선고 2013-08-14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321 · 선고 2013-08-14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 선고 2013-08-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34 · 선고 2013-08-14
원고의 피고에 대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8847 · 선고 2013-08-14
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3665 · 선고 2013-08-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6660 · 선고 2013-08-14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328 · 선고 2013-08-14
채권압류 적정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3-가단-204395 · 선고 2013-08-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5470 · 선고 2013-08-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9437 · 선고 2013-08-14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등기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063 · 선고 2013-08-14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단-204395 · 선고 2013-08-14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99 · 선고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