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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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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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978 · 선고 2008-07-17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740 · 선고 2008-07-17
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953 · 선고 2008-07-17
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합762 · 선고 2008-07-17
토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784 · 선고 2008-07-17
과실치상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노466 · 선고 2008-07-17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도메인등록말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7가합11141 · 선고 2008-07-17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67 · 선고 2008-07-17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1338 · 선고 2008-07-17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92 · 선고 2008-07-17
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07-가단-17549 · 선고 2008-07-17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8구합2553 · 선고 2008-07-16
공탁이행등청구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8나413 · 선고 2008-07-16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합45 · 선고 2008-07-16
과점주주로 보아 행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1 · 선고 2008-07-16
공급시기 요건 미비로 인한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401 · 선고 2008-07-16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 · 선고 2008-07-16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0 · 선고 2008-07-1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8826 · 선고 2008-07-16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9392 · 선고 2008-07-16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502 · 선고 2008-07-16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28 · 선고 2008-07-16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3810 · 선고 2008-07-16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8가합2467 · 선고 2008-07-16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98 · 선고 2008-07-16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1912 · 선고 2008-07-1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4441 · 선고 2008-07-16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경영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6486 · 선고 2008-0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367 · 선고 2008-07-16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2474 · 선고 2008-07-16
사업자등록 후 5년이 지나 과세가 되자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10 · 선고 2008-07-16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08-가단-947 · 선고 2008-07-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4458 · 선고 2008-07-16
시정명령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809 · 선고 2008-07-16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58 · 선고 2008-07-16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848 · 선고 2008-07-15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528 · 선고 2008-07-15
채권채무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07-가단-48020 · 선고 2008-07-15
회사 설립자금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13 · 선고 2008-07-15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8나24 · 선고 2008-07-15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얻은 경우 전심절차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794 · 선고 2008-07-15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56380 · 선고 2008-07-15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계산 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8440 · 선고 2008-07-15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39 · 선고 2008-07-14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보5 · 선고 2008-07-14
2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38 · 선고 2008-07-14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8모605 · 선고 2008-07-1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4272 · 선고 2008-07-11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07-가합-1145 · 선고 2008-07-11
약속어음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7나17192 · 선고 200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