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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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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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622 · 선고 2025-06-27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244 · 선고 2025-06-27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5664 · 선고 2025-06-27
조사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033 · 선고 2025-06-27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56017 · 선고 2025-06-26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510 · 선고 2025-06-2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34382 · 선고 2025-0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24도19865 · 선고 2025-06-26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8501 · 선고 2025-06-26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성남지원-2024-가단-254232 · 선고 2025-06-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4-나-103599 · 선고 2025-06-26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5도3061 · 선고 2025-06-26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327 · 선고 2025-06-2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853 · 선고 2025-06-26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4나11385 · 선고 2025-06-26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280 · 선고 2025-06-2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23후11494 · 선고 2025-06-26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 선고 2025-06-26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4-가단-37632 · 선고 2025-06-26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44167 · 선고 2025-06-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52551 · 선고 2025-06-2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23후11524 · 선고 2025-06-26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단-258654 · 선고 2025-06-26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4도15240 · 선고 2025-06-2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245 · 선고 2025-06-26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단-116292 · 선고 2025-06-26
제2차 납세의무자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3197 · 선고 2025-06-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18539 · 선고 2025-06-26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09893 · 선고 2025-06-26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5도3153 · 선고 2025-06-26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115 · 선고 2025-06-26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090 · 선고 2025-06-26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단-119895 · 선고 2025-06-26
이 사건 금원이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인지 컨설팅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 · 선고 2025-06-26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5-가단-102844 · 선고 2025-06-26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26 · 선고 2025-06-26
권리범위확인(특)[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특허대법원 · 2023후11562 · 선고 2025-06-26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09673 · 선고 2025-06-26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6888 · 선고 2025-0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형사대법원 · 2025도3420 · 선고 2025-06-26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4다316391 · 선고 2025-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0788 · 선고 2025-06-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4마8643 · 선고 2025-06-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284 · 선고 2025-06-26
법인세법상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이 되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한다면 증여일이 언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108 · 선고 2025-06-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8067 · 선고 2025-06-26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97141 · 선고 2025-06-26
이 사건 현금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211 · 선고 2025-06-26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411 · 선고 2025-06-26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283 · 선고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