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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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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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33783 · 선고 2022-06-23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 선고 2022-06-2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 선고 2022-06-23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37 · 선고 2022-06-23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22 · 선고 2022-06-23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817 · 선고 2022-06-23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4223 · 선고 2022-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1노490 · 선고 2022-06-22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 선고 2022-06-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1805 · 선고 2022-06-22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1-나-10915 · 선고 2022-06-22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 · 선고 2022-06-22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장물인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222 · 선고 2022-06-22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1739 · 선고 2022-06-22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3911 · 선고 2022-06-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100922 · 선고 2022-06-22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합-13249 · 선고 2022-06-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8484 · 선고 2022-06-22
구상금·보험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8470 · 선고 2022-06-22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20766 · 선고 2022-06-2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 선고 2022-06-22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32091 · 선고 2022-06-22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 선고 2022-06-22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9662 · 선고 2022-06-2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6709 · 선고 2022-0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14 · 선고 2022-06-21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309978 · 선고 2022-06-21
업무방해·입찰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116 · 선고 2022-06-21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21그753 · 선고 2022-06-21
도박공간개설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노2325 · 선고 2022-06-21
토지매수청구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1가단101863 · 선고 2022-06-21
기타(금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가단21458 · 선고 2022-06-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1055 · 선고 2022-06-1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 · 선고 2022-06-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67932 · 선고 2022-06-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48 · 선고 2022-06-17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716 · 선고 2022-06-17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4695 · 선고 2022-06-17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 선고 2022-06-17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0675 · 선고 2022-06-17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2048 · 선고 2022-06-1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443 · 선고 2022-06-17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 선고 2022-06-17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1나614 · 선고 2022-0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401 · 선고 2022-06-16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9마6625 · 선고 2022-06-16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18다301350 · 선고 2022-06-1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2모509 · 선고 2022-06-16
지료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36937 · 선고 2022-06-16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301510 · 선고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