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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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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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11 · 선고 2019-06-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단226347 · 선고 2019-06-13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6353 · 선고 2019-06-13
물품대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66812 · 선고 2019-06-1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고단1169 · 선고 2019-06-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7다246180 · 선고 2019-06-13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972 · 선고 2019-06-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0798 · 선고 2019-06-13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674 · 선고 2019-06-13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57 · 선고 2019-06-13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6193 · 선고 2019-06-13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511 · 선고 2019-06-13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046 · 선고 2019-06-1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7105 · 선고 2019-06-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5561 · 선고 2019-06-13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617 · 선고 2019-06-13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985 · 선고 2019-06-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8후11681 · 선고 2019-06-1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225 · 선고 2019-06-13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 선고 2019-06-13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847 · 선고 2019-06-13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5602 · 선고 2019-06-13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6254 · 선고 2019-06-13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 선고 2019-06-13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5251 · 선고 2019-06-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재나20286 · 선고 2019-06-13
운송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5947 · 선고 2019-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4608 · 선고 2019-06-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3752 · 선고 2019-06-13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5088 · 선고 2019-06-13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1287 · 선고 2019-06-13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930 · 선고 2019-06-13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5971 · 선고 2019-06-13
원고가 실제 철강재를 매출하고 다른사업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 선고 2019-06-13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 선고 2019-06-13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73355 · 선고 2019-06-13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725 · 선고 2019-06-13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008 · 선고 2019-06-13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616 · 선고 2019-06-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6-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300661 · 선고 2019-06-13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828 · 선고 2019-06-13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8533 · 선고 2019-06-13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9202 · 선고 2019-06-13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657 · 선고 2019-06-13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19380 · 선고 2019-06-13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8가단205126 · 선고 2019-06-13
손해배상(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가합111367 · 선고 2019-0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700 · 선고 2019-06-13
현금매출 신고금액의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 선고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