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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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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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352 · 선고 2018-07-1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458 · 선고 2018-07-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92756 · 선고 2018-07-11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 선고 2018-07-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74758 · 선고 2018-07-11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2444 · 선고 2018-07-11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7-나-58574 · 선고 2018-07-11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844 · 선고 2018-07-11
배임·무고
형사대법원 · 2015도12692 · 선고 2018-07-1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834 · 선고 2018-0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5565 · 선고 2018-07-11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08 · 선고 2018-07-11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9261 · 선고 2018-07-11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15도5403 · 선고 2018-07-11
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119 · 선고 2018-0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3845 · 선고 2018-07-11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30 · 선고 2018-07-1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518 · 선고 2018-07-11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7697 · 선고 2018-07-1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85931 · 선고 2018-07-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 선고 2018-07-10
피담보채권인 정@@의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 선고 2018-07-10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6341 · 선고 2018-07-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8-가단-21688 · 선고 2018-07-10
상관모욕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4615 · 선고 2018-07-09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793 · 선고 2018-07-06
아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86 · 선고 2018-07-06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288 · 선고 2018-07-06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 · 선고 2018-07-06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603 · 선고 2018-07-06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809 · 선고 2018-07-06
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912 · 선고 2018-07-06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3785 · 선고 2018-07-06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 · 선고 2018-07-06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 선고 2018-07-06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나60252 · 선고 2018-07-0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2863 · 선고 2018-07-06
등록부정정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8브19 · 선고 2018-0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노609 · 선고 2018-07-06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93 · 선고 2018-07-06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단-506129 · 선고 2018-07-06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 선고 2018-07-05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193 · 선고 2018-07-05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1476 · 선고 2018-07-05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301 · 선고 2018-07-05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2265 · 선고 2018-07-05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1988 · 선고 2018-07-05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고정369 · 선고 2018-07-05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 선고 2018-07-05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459 · 선고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