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101–2150 / 4996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510 · 선고 2017-08-16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686 · 선고 2017-08-16
배우자 상속공제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 · 선고 2017-08-16
재차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413 · 선고 2017-08-16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1533 · 선고 2017-08-1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8111 · 선고 2017-08-16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033 · 선고 2017-08-16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카기2551 · 선고 2017-08-1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나49464 · 선고 2017-08-16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 선고 2017-08-16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331 · 선고 2017-08-16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6-나-16237 · 선고 2017-08-16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663 · 선고 2017-08-1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551 · 선고 2017-08-1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1438 · 선고 2017-08-16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89 · 선고 2017-08-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나27582 · 선고 2017-08-16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7-가단-4654 · 선고 2017-08-16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776 · 선고 2017-08-16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120 · 선고 2017-08-16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545 · 선고 2017-08-16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 선고 2017-08-16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845 · 선고 2017-08-16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779 · 선고 2017-08-16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4479 · 선고 2017-08-16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 · 선고 2017-08-16
건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8537 · 선고 2017-08-14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카합81063 · 선고 2017-08-14
대여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12394 · 선고 2017-08-1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 선고 2017-08-11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9184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 선고 2017-08-11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93 · 선고 2017-08-1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3958 · 선고 2017-08-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66218 · 선고 2017-08-11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317 · 선고 2017-08-11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 선고 2017-08-11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932 · 선고 2017-08-11
퇴직금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가단22912 · 선고 2017-08-11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4가합1463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 선고 2017-08-11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974 · 선고 2017-08-11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7노1990 · 선고 2017-08-1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 선고 2017-08-1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020 · 선고 2017-08-1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 선고 2017-08-11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 · 선고 2017-08-11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 선고 20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