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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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 · 선고 2015-08-21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 선고 2015-08-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2534 · 선고 2015-08-2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8. 5. 30.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953 · 선고 2015-08-2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766 · 선고 2015-08-21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22584 · 선고 2015-08-2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57 · 선고 2015-08-21
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85 · 선고 2015-08-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32190 · 선고 2015-08-2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661 · 선고 2015-08-2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단100797 · 선고 2015-08-21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토지 취득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00 · 선고 2015-08-21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5무26 · 선고 2015-08-2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34 · 선고 2015-08-2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 선고 2015-08-21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퇴사하여 소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733 · 선고 2015-08-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210 · 선고 2015-08-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333 · 선고 2015-08-21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 선고 2015-08-21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터잡아 한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03844 · 선고 2015-08-21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4601 · 선고 2015-08-21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06 · 선고 2015-08-2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90 · 선고 2015-08-21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0594 · 선고 2015-08-2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2286 · 선고 2015-08-20
상법의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합-11491 · 선고 2015-08-20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4-가합-102332 · 선고 2015-08-20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60 · 선고 2015-08-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498 · 선고 2015-08-20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 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 · 선고 2015-08-20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8 · 선고 2015-08-20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50 · 선고 2015-08-20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475 · 선고 2015-08-20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908 · 선고 2015-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473 · 선고 2015-08-20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329 · 선고 2015-08-20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5 · 선고 2015-08-20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898 · 선고 2015-08-20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374 · 선고 2015-08-2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234 · 선고 2015-08-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39 · 선고 2015-08-20
원고가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일 뿐이나, 금원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4567 · 선고 2015-08-20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도11650 · 선고 2015-08-20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63 · 선고 2015-08-20
납세고지서 상호는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국내활동은 예비적활동으로 고정사업장요건 충족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052 · 선고 2015-08-20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520 · 선고 2015-08-20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4가합808 · 선고 2015-08-20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4-구합-5013 · 선고 2015-08-20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493 · 선고 2015-08-2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2840 · 선고 201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