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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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101–2150 / 4798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4616 · 선고 2014-07-24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764 · 선고 2014-07-24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764 · 선고 2014-07-24
제3채무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으로 월 차임을 상계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025 · 선고 2014-07-24
담장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4다202608 · 선고 2014-07-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2다91385 · 선고 2014-07-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605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58315 · 선고 2014-07-24
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693 · 선고 2014-07-24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3도16101 · 선고 2014-07-24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71687 · 선고 2014-07-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020 · 선고 2014-07-24
보수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167 · 선고 2014-07-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7108 · 선고 2014-07-24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08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청구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가합32048 · 선고 2014-07-24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740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00305 · 선고 2014-07-24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 2004년 이전 귀속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880 · 선고 2014-07-2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43956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97076 · 선고 2014-07-2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917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3다8984 · 선고 2014-07-24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729 · 선고 2014-07-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442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49933 · 선고 2014-07-24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09166 · 선고 2014-07-24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205 · 선고 2014-07-23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1083 · 선고 2014-07-23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짐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3-나-21230 · 선고 2014-07-23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049 · 선고 2014-07-23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9254 · 선고 2014-07-23
약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정5192 · 선고 2014-07-2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501950 · 선고 2014-07-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00 · 선고 2014-07-23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 선고 2014-07-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199 · 선고 2014-07-23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042 · 선고 2014-07-23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나-51059 · 선고 2014-07-23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4-가단-10542 · 선고 2014-07-23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83 · 선고 2014-07-23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742 · 선고 2014-07-23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931 · 선고 2014-07-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7762 · 선고 2014-07-23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증여되었을 때 아파트 대지부분의 소유권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075 · 선고 2014-07-23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나2514 · 선고 2014-07-23
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20070 · 선고 2014-07-23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035 · 선고 2014-07-23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041 · 선고 2014-07-23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397 · 선고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