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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정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함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대금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

구상금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금융기관인 은행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음.

매매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토지인도등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담보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우편, 전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함.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됨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금대여 등의 증빙이 없고 사례금조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실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주거이전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