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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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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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574 · 선고 2012-08-06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413 · 선고 2012-08-06
이혼등
가사대전가정법원 · 2012드합733 · 선고 2012-08-06
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정1132 · 선고 2012-08-03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6360 · 선고 2012-08-01
부당이득금·물품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1가단32442 · 선고 2012-08-01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2마336 · 선고 2012-07-31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73 · 선고 2012-07-27
제3자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760 · 선고 2012-07-27
횡령·사기
형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1고단808 · 선고 2012-07-27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769 · 선고 2012-07-27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64581 · 선고 2012-07-27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350 · 선고 2012-07-27
법인세법상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 의제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5 · 선고 2012-07-27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2-가단-473 · 선고 2012-07-27
조세 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087 · 선고 2012-07-27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1-가합-6747 · 선고 2012-07-2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31415 · 선고 2012-07-2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고 환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561 · 선고 2012-07-27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4516 · 선고 2012-07-2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78708 · 선고 2012-07-26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2도5692 · 선고 2012-07-2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052 · 선고 2012-07-26
대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7377 · 선고 2012-07-26
세액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196 · 선고 2012-07-26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7669 · 선고 2012-07-26
(심리불속행)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373 · 선고 2012-07-26
(심리불속행)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335 · 선고 2012-07-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45689 · 선고 2012-07-2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794 · 선고 2012-07-26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43401 · 선고 2012-07-26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77 · 선고 2012-07-26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844 · 선고 2012-07-26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981 · 선고 2012-07-26
소송비용액 확정
민사대법원 · 2012마445 · 선고 2012-0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82 · 선고 2012-07-26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민사대법원 · 2012다33174 · 선고 2012-07-26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617 · 선고 2012-07-26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882 · 선고 2012-07-26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974 · 선고 2012-07-2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8759 · 선고 2012-07-26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30861 · 선고 2012-07-2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재고합6 · 선고 2012-07-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0959 · 선고 2012-07-26
원고가 지급받은 변제금 중 대여원금 미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43 · 선고 2012-07-26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040 · 선고 2012-07-26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147 · 선고 2012-07-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50625 · 선고 2012-07-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95666 · 선고 2012-07-26
청구이의·매매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나4839 · 선고 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