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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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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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4 · 선고 2011-07-21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242 · 선고 2011-07-21
영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918 · 선고 2011-07-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150 · 선고 2011-07-21
석탄 생산 감축 지원금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0252 · 선고 2011-07-21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622 · 선고 2011-07-21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023 · 선고 2011-07-2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886 · 선고 2011-07-2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한 률위반(친족관계에 한 제추행)]·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393 · 선고 2011-07-21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867 · 선고 2011-07-21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330 · 선고 2011-07-21
부동산 공급업 영위법인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43 · 선고 2011-07-21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591 · 선고 2011-07-21
특별수선 충당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가합9087 · 선고 2011-07-21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0누2874 · 선고 2011-07-21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1580 · 선고 2011-07-21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지급한 돈을 아파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554 · 선고 2011-07-21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5398 · 선고 2011-07-21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3266 · 선고 2011-07-21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6183 · 선고 2011-07-20
법원이 촉탁하여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187 · 선고 2011-07-20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7688 · 선고 2011-07-20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544 · 선고 2011-07-20
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654 · 선고 2011-07-20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9 · 선고 2011-07-20
양도한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324 · 선고 2011-07-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3517 · 선고 2011-07-20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4238 · 선고 2011-07-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18419 · 선고 2011-07-20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소득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512 · 선고 2011-07-20
8년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593 · 선고 2011-07-20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930 · 선고 2011-07-20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타기1147 · 선고 2011-07-20
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31 · 선고 2011-07-20
동 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67 · 선고 2011-07-20
공유물분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9561 · 선고 2011-07-20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638 · 선고 2011-07-20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79 · 선고 2011-07-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0누826 · 선고 2011-07-2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가합7793 · 선고 2011-07-19
임대보증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0-구합-31 · 선고 2011-07-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301 · 선고 2011-07-19
인사 발령 무효 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가합1606 · 선고 2011-07-19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820 · 선고 2011-07-19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317 · 선고 2011-07-19
문중이 문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7 · 선고 2011-07-19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 상여처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523 · 선고 2011-07-19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049 · 선고 2011-07-19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41 · 선고 2011-07-19
농지를 직접 경정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473 · 선고 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