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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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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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가합25424 · 선고 2009-07-2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6875 · 선고 2009-07-23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2031 · 선고 2009-07-22
법원이 소급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176 · 선고 2009-07-22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2093 · 선고 2009-07-22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79 · 선고 2009-07-22
양수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가합2222 · 선고 2009-07-22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45 · 선고 2009-07-22
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157 · 선고 2009-07-22
의료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1757 · 선고 2009-07-22
임차인이 부담한 신축비를 임대용역 제공 대가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33 · 선고 2009-07-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4367 · 선고 2009-07-2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739 · 선고 2009-07-22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059 · 선고 2009-07-22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88 · 선고 2009-07-22
재화가 임대부동산인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20 · 선고 2009-07-2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951 · 선고 2009-07-22
공급가액에 의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9 · 선고 2009-07-22
신고누락 매출액이 있는 경우 비용도 신고누락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73 · 선고 2009-07-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2943 · 선고 2009-0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7고합515 · 선고 2009-07-22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담금 납입과 상관없이 사용승인일 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07 · 선고 2009-07-2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2402 · 선고 2009-07-22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120 · 선고 2009-07-22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665 · 선고 2009-07-22
사업자 등록한 이후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68 · 선고 2009-07-22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1190 · 선고 2009-07-22
공급받은 인테리어 공사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636 · 선고 2009-07-22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2071 · 선고 2009-0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09고단234 · 선고 2009-07-2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9788 · 선고 2009-07-21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1 · 선고 2009-07-21
업무상 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8고단1435 · 선고 2009-07-21
양도당시 휴경상태의 농지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390 · 선고 2009-07-21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 · 선고 2009-07-21
건물명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40556 · 선고 2009-07-21
부동산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우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38 · 선고 2009-07-21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2163 · 선고 2009-07-21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56 · 선고 2009-07-21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061 · 선고 2009-07-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4664 · 선고 2009-07-1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8가단2967 · 선고 2009-07-17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616 · 선고 2009-07-17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지급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773 · 선고 2009-07-17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했다는 하자있는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5933 · 선고 2009-07-17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1372 · 선고 2009-07-17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85654 · 선고 2009-07-17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471 · 선고 2009-07-17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나14039 · 선고 2009-07-17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357 · 선고 20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