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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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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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394 · 선고 2023-06-22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184 · 선고 2023-06-2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3-나-10048 · 선고 2023-06-22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 선고 2023-06-22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1가단557753 · 선고 2023-06-2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671 · 선고 2023-06-22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62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8869 · 선고 2023-06-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5288 · 선고 2023-06-22
근저당권말소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가단50562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993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98979 · 선고 2023-06-22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 선고 2023-06-22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3-가단-11937 · 선고 2023-06-21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92 · 선고 2023-06-21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2-가단-33401 · 선고 2023-0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2누13042 · 선고 2023-06-2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2-가단-42814 · 선고 2023-06-21
법령 개정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943 · 선고 2023-06-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8440 · 선고 2023-06-21
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2-가단-892 · 선고 2023-06-21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917 · 선고 2023-06-21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3초기34 · 선고 2023-06-20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22가합5213 · 선고 2023-06-20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23그574 · 선고 2023-06-20
복지금이 납품업체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279 · 선고 2023-06-20
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 · 선고 2023-06-20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2055 · 선고 2023-06-20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3163 · 선고 2023-06-2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319 · 선고 2023-06-20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 선고 2023-06-1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96 · 선고 2023-06-16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727 · 선고 2023-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798 · 선고 2023-06-16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 선고 2023-06-16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98 · 선고 2023-06-1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나82042 · 선고 2023-06-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120 · 선고 2023-06-16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16688 · 선고 2023-06-16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2958 · 선고 2023-06-16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 선고 2023-06-16
등록무효(실)
특허특허법원 · 2022허4635 · 선고 2023-06-16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 선고 2023-06-16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나41356 · 선고 2023-06-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0284 · 선고 2023-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6498 · 선고 2023-06-15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20882 · 선고 2023-06-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06691 · 선고 2023-06-1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5159 · 선고 2023-0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대법원 · 2022도15414 · 선고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