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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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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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12 · 선고 2018-07-12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 선고 2018-07-12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290 · 선고 2018-07-12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408 · 선고 2018-07-12
퇴직금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9786 · 선고 2018-07-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5821 · 선고 2018-07-12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203 · 선고 2018-07-12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5647 · 선고 2018-07-12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805 · 선고 2018-07-12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4 · 선고 2018-07-12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4추33 · 선고 2018-07-12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가합1339 · 선고 2018-07-1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8다223269 · 선고 2018-07-1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45 · 선고 2018-07-12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 선고 2018-07-12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3672 · 선고 2018-07-12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117 · 선고 2018-07-12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7나24253 · 선고 2018-07-1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6재다50045 · 선고 2018-07-12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051 · 선고 2018-07-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60807 · 선고 2018-07-12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485 · 선고 2018-07-1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6880 · 선고 2018-07-12
대통령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7수92 · 선고 2018-0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8도5909 · 선고 2018-07-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5175 · 선고 2018-07-12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6후380 · 선고 2018-07-12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837 · 선고 2018-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68348 · 선고 2018-07-12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1365 · 선고 2018-07-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5782 · 선고 2018-07-12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 선고 2018-0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649 · 선고 2018-07-12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589 · 선고 2018-07-12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379 · 선고 2018-07-12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545 · 선고 2018-07-1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07436 · 선고 2018-07-1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07443 · 선고 2018-07-11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5-구합-5614 · 선고 2018-07-11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00518 · 선고 2018-07-11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20046 · 선고 2018-07-11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69698 · 선고 2018-07-1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17 · 선고 2018-07-11
무고교사·무고
형사대법원 · 2018도1818 · 선고 2018-07-11
피대위채권인 구상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650 · 선고 2018-07-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5054 · 선고 2018-07-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8도6254 · 선고 2018-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3703 · 선고 2018-07-11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94 · 선고 2018-07-11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227 · 선고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