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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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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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 · 선고 2017-08-18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877 · 선고 2017-08-18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977 · 선고 2017-08-18
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068 · 선고 2017-08-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017 · 선고 2017-08-18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134 · 선고 2017-0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2254 · 선고 2017-08-18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192 · 선고 2017-08-18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082 · 선고 2017-08-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2915 · 선고 2017-08-17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2160 · 선고 2017-08-17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67 · 선고 2017-08-17
이 사건 임의경매는 형식적 경매가 아닌 실질적 경매로서의 담보권 실행경매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가합-54124 · 선고 2017-08-17
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 선고 2017-08-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537 · 선고 2017-08-1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8630 · 선고 2017-08-17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6-나-54111 · 선고 2017-08-17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0736 · 선고 2017-08-17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13203 · 선고 2017-08-17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997 · 선고 2017-08-17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166 · 선고 2017-08-17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05682 · 선고 2017-08-17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 · 선고 2017-08-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384 · 선고 2017-08-17
선행판결의 기판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7450 · 선고 2017-08-17
중재판정취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가합30989 · 선고 2017-08-17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나38485 · 선고 2017-08-17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874 · 선고 2017-0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7219 · 선고 2017-08-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1068 · 선고 2017-08-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7-가단-105175 · 선고 2017-08-17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9664 · 선고 2017-08-17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98 · 선고 2017-08-17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87 · 선고 2017-08-17
영화 제작사가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세금 환급금의 귀속자 및 영화제작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396 · 선고 2017-08-17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224 · 선고 2017-08-17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나-61628 · 선고 2017-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171 · 선고 2017-08-1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6나17000 · 선고 2017-08-17
입회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20850 · 선고 2017-08-17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 선고 2017-08-17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7가합403 · 선고 2017-08-17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55 · 선고 2017-08-17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1020 · 선고 2017-08-17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행위도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나-40433 · 선고 2017-08-17
누락된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04 · 선고 2017-08-17
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259 · 선고 2017-08-17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7557 · 선고 2017-08-17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1213 · 선고 2017-08-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760 · 선고 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