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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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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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7159 · 선고 2014-07-24
(심리불속행)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617 · 선고 2014-07-24
(심리불속행) 원고의 토지 지분은 공매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272 · 선고 2014-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4누10151 · 선고 2014-07-24
방음설비설치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나3128 · 선고 2014-07-24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3다14361 · 선고 2014-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55386 · 선고 2014-07-24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26562 · 선고 2014-07-2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6951 · 선고 2014-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2819 · 선고 2014-07-24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11두14227 · 선고 2014-07-24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6206 · 선고 2014-07-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479 · 선고 2014-07-24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 선고 2014-07-24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739 · 선고 2014-07-24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 선고 2014-07-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2012므806 · 선고 2014-07-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34839 · 선고 2014-0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4도6309 · 선고 2014-07-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27978 · 선고 2014-07-24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5180 · 선고 2014-07-24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나-32387 · 선고 2014-07-24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134 · 선고 2014-07-24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6255 · 선고 2014-07-24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연대납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461 · 선고 2014-07-24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838 · 선고 2014-07-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47 · 선고 2014-07-24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841 · 선고 2014-07-24
음란물건전시
형사대법원 · 2013도9228 · 선고 2014-07-24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8586 · 선고 2014-07-24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4도6377 · 선고 2014-07-24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419 · 선고 2014-07-24
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 1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309 · 선고 2014-07-24
(심리불속행)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699 · 선고 2014-07-24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91 · 선고 2014-07-24
은 가공 매도를 위탁매매가 아닌 은 매입 및 가공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034 · 선고 2014-07-2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688 · 선고 2014-07-24
(파기 자판)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156 · 선고 2014-07-2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2다58975 · 선고 2014-07-24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062 · 선고 2014-07-24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01407 · 선고 2014-07-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4871 · 선고 2014-07-24
사용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465 · 선고 2014-07-24
재건축조합에 사실상 인도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조합이 아닌 기존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440 · 선고 2014-07-24
가압류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라60 · 선고 2014-07-24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7101 · 선고 2014-07-2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재노111 · 선고 2014-07-24
사기·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13도13416 · 선고 2014-07-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937 · 선고 2014-07-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007 · 선고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