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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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51–2100 / 5122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073 · 선고 2013-08-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0568 · 선고 2013-08-22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43041 · 선고 2013-08-2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917 · 선고 2013-08-22
이 사건 감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 선고 2013-08-2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62 · 선고 2013-08-22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7446 · 선고 2013-08-22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43 · 선고 2013-08-22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817 · 선고 2013-08-22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54 · 선고 2013-08-22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68279 · 선고 2013-08-22
부당이득 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3517 · 선고 2013-08-22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54133 · 선고 2013-08-22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 선고 2013-08-2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 선고 2013-08-22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496 · 선고 2013-08-22
등기비용등
민사대법원 · 2013다30882 · 선고 2013-08-22
각서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3369 · 선고 2013-08-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31403 · 선고 2013-08-22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235 · 선고 2013-08-2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100923 · 선고 2013-08-22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9306 · 선고 2013-08-22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369 · 선고 2013-08-22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 선고 2013-08-2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353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523 · 선고 2013-08-2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 · 선고 2013-08-22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875 · 선고 2013-08-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459 · 선고 2013-08-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5412 · 선고 2013-08-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4693 · 선고 2013-0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고합464 · 선고 2013-08-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1529 · 선고 2013-08-22
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52702 · 선고 2013-08-22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69 · 선고 2013-08-2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 선고 2013-08-22
보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9356 · 선고 2013-08-21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14 · 선고 2013-08-2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1583 · 선고 2013-08-21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881 · 선고 2013-08-21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925 · 선고 2013-08-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집행이 되어있는 경우 이전등기청구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5487 · 선고 2013-08-2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471 · 선고 2013-08-21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758 · 선고 2013-08-21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47 · 선고 2013-08-21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050 · 선고 2013-08-21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4462 · 선고 2013-08-21
법인세법 제19조 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544 · 선고 2013-08-21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8280 · 선고 2013-08-21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9 · 선고 201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