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51–2100 / 4977
계약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83573 · 선고 2012-08-16
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투자원금과 이자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621 · 선고 2012-08-16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903 · 선고 2012-08-16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5596 · 선고 2012-08-16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394 · 선고 2012-08-16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나-11697 · 선고 2012-08-16
‘에너지공급시설’인 2차 발전설비는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780 · 선고 2012-08-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2가합1190 · 선고 2012-08-16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256 · 선고 2012-08-16
토지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476 · 선고 2012-08-16
채무부 존재 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279 · 선고 2012-08-1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6454 · 선고 2012-08-16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0가합7823 · 선고 2012-08-16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2그173 · 선고 2012-08-14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99586 · 선고 2012-08-14
손해배상(자)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가단30334 · 선고 2012-08-14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1263 · 선고 2012-08-14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140 · 선고 2012-08-13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1-가합-6110 · 선고 2012-08-10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248 · 선고 2012-08-1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146 · 선고 2012-08-10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1 · 선고 2012-08-10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 · 선고 2012-08-10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1-나-3544 · 선고 2012-08-10
(심리불속행)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238 · 선고 2012-08-10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216 · 선고 2012-08-10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587 · 선고 2012-08-10
토지 임차인이 건물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임대인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입세액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543 · 선고 2012-08-10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644 · 선고 2012-08-10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97 · 선고 2012-08-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고합191 · 선고 2012-08-10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360 · 선고 2012-08-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990 · 선고 2012-08-10
근로소득만 있는 원고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해 6.1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38 · 선고 2012-08-10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297 · 선고 2012-08-10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811 · 선고 2012-08-10
(심리불속행)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표준소득률로 추계 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389 · 선고 2012-08-10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77 · 선고 2012-08-10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06 · 선고 2012-08-1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1259 · 선고 2012-08-09
근저당권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가단49508 · 선고 2012-08-09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단-725 · 선고 2012-08-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1구합1977 · 선고 2012-08-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729 · 선고 2012-08-09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1-나-7888 · 선고 2012-08-09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4751 · 선고 2012-08-09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363555 · 선고 2012-08-08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1가합19740 · 선고 2012-08-08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328 · 선고 2012-08-06
공매절차에서 소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이 전혀 배분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119 · 선고 20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