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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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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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2784 · 선고 2011-07-28
부동산 명도
민사대법원 · 2008다78415 · 선고 2011-07-28
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9874 · 선고 2011-07-28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248 · 선고 2011-07-28
(심리불속행)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546 · 선고 2011-07-28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544 · 선고 2011-07-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89 · 선고 2011-07-27
친권자의 지정및 유아 인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1브24 · 선고 2011-07-27
유사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신고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302 · 선고 2011-07-27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638 · 선고 2011-07-27
일용노무비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553 · 선고 2011-07-27
귀금속 도소매업 등의 매입?매출이 모두 허위라거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686 · 선고 2011-07-26
조합설립 무효 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9835 · 선고 2011-07-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3667 · 선고 2011-07-26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112 · 선고 2011-07-26
매출신고누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705 · 선고 2011-07-26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55 · 선고 2011-07-26
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정965 · 선고 2011-07-26
건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854 · 선고 2011-07-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929 · 선고 2011-07-26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4622 · 선고 2011-07-26
강제 추행 상해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고합176 · 선고 2011-07-22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557 · 선고 2011-07-22
업무상 배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302 · 선고 2011-07-2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397 · 선고 2011-07-22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093 · 선고 2011-07-22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739 · 선고 2011-07-22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565 · 선고 2011-07-22
증권거래법 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고합22 · 선고 2011-07-22
협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419 · 선고 2011-07-22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고합324 · 선고 2011-07-22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2140 · 선고 2011-07-22
증여세 신고?납부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5197 · 선고 2011-07-22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845 · 선고 2011-07-22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불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43 · 선고 2011-07-22
토지에 대한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0924 · 선고 2011-07-22
법에서 의제하는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5127 · 선고 2011-07-22
상속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1누502 · 선고 2011-07-22
수출업자인 원고의 금지금 거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595 · 선고 2011-07-22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2379 · 선고 2011-07-22
유치권 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나15462 · 선고 2011-07-22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3562 · 선고 2011-07-21
금지금 폭탄영업 거래의 일원이 아니므로 금지금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258 · 선고 2011-07-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9647 · 선고 2011-0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23644 · 선고 2011-07-21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874 · 선고 2011-07-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재다199 · 선고 2011-07-21
임시 집회 무효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5841 · 선고 2011-07-21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700 · 선고 2011-07-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930 · 선고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