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049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5750 · 선고 2024-07-17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 선고 2024-07-17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5109 · 선고 2024-07-17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17845 · 선고 2024-07-17
종부세법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한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 · 선고 2024-07-17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산지원-2023-가단-96430 · 선고 2024-07-17
통행방해금지 등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2가합104500 · 선고 2024-07-17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49254 · 선고 2024-07-16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103081 · 선고 2024-07-16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 선고 2024-07-16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375 · 선고 2024-07-12
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 선고 2024-07-1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 선고 2024-07-1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 선고 2024-07-1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1547 · 선고 2024-07-12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185 · 선고 2024-07-12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8663 · 선고 2024-07-12
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33854 · 선고 2024-07-12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 선고 2024-07-1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0031 · 선고 2024-07-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2222 · 선고 2024-07-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530 · 선고 2024-07-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77 · 선고 2024-07-12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 선고 2024-07-12
과오납 국세에 대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9294 · 선고 2024-07-12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1646 · 선고 2024-0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24누10059 · 선고 2024-07-12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40977 · 선고 2024-07-12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 선고 2024-07-12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 선고 2024-07-12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1072 · 선고 2024-07-12
사업소득 과세대상여부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666 · 선고 2024-07-11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993 · 선고 2024-07-11
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8900 · 선고 2024-07-11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6820 · 선고 2024-07-11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445 · 선고 2024-07-1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79 · 선고 2024-07-11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9608 · 선고 2024-07-11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 선고 2024-07-11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474 · 선고 2024-07-11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312 · 선고 2024-07-11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대법원 · 2023다216302 · 선고 2024-07-1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7974 · 선고 2024-07-11
임금·미납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6166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7379 · 선고 2024-07-11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8629 · 선고 2024-07-11
임차한 토지에 본인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235 · 선고 2024-07-11
교부송달 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924 · 선고 2024-07-11
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2269 · 선고 2024-07-11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74069 · 선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