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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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37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7400 · 선고 2022-06-30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 선고 2022-06-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6384 · 선고 2022-0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0973 · 선고 2022-06-30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735 · 선고 2022-06-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3771 · 선고 2022-06-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3784 · 선고 2022-06-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742 · 선고 2022-06-3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2그505 · 선고 2022-06-3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2171 · 선고 2022-06-30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821 · 선고 2022-06-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1322 · 선고 2022-06-30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5008 · 선고 2022-06-3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0다270114 · 선고 2022-06-30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17스98 · 선고 2022-06-30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22다209383 · 선고 2022-06-30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 · 선고 2022-06-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1419 · 선고 2022-06-30
(심리불속행)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526 · 선고 2022-06-30
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21다239301 · 선고 2022-06-3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22후10128 · 선고 2022-06-30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3044 · 선고 2022-06-30
공제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12594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8576 · 선고 2022-06-3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7974 · 선고 2022-06-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4699 · 선고 2022-06-30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8465 · 선고 2022-06-30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00089 · 선고 2022-06-3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가사수원가정법원 · 2020르3906 · 선고 2022-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244 · 선고 2022-06-30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21도8361 · 선고 2022-06-30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519 · 선고 2022-06-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4323 · 선고 2022-06-30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 선고 2022-06-30
건물명도·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1다310088 · 선고 2022-06-30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10686 · 선고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0도7866 · 선고 2022-0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22도3075 · 선고 2022-06-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43128 · 선고 2022-06-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9815 · 선고 2022-06-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 선고 2022-0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2도3792 · 선고 2022-06-3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7486 · 선고 2022-06-30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 선고 2022-06-29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851 · 선고 2022-06-28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7525 · 선고 2022-06-28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58 · 선고 2022-06-28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 선고 2022-06-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 선고 2022-06-28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 선고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