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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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175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2066 · 선고 2018-07-13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690 · 선고 2018-07-13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9126 · 선고 2018-07-13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527 · 선고 2018-07-13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2746 · 선고 2018-07-13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합19387 · 선고 2018-07-13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72257 · 선고 2018-07-13
(심리불속행)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9713 · 선고 2018-07-13
물품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나60489 · 선고 2018-07-13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747 · 선고 2018-07-13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86 · 선고 2018-07-1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475 · 선고 2018-07-13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 선고 2018-07-1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646 · 선고 2018-07-1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27667 · 선고 2018-07-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9294 · 선고 2018-07-13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203 · 선고 2018-07-13
용선료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60423 · 선고 2018-07-13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8 · 선고 2018-07-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802 · 선고 2018-07-13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075 · 선고 2018-07-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4462 · 선고 2018-07-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516 · 선고 2018-07-12
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763 · 선고 2018-07-12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5다36167 · 선고 2018-07-12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78422 · 선고 2018-07-12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5후2259 · 선고 2018-07-1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464 · 선고 2018-07-12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245 · 선고 2018-07-12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38 · 선고 2018-07-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2299 · 선고 2018-07-12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1821 · 선고 2018-07-12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51812 · 선고 2018-07-1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657 · 선고 2018-07-12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재두-416 · 선고 2018-07-12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 선고 2018-0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8도6219 · 선고 2018-07-1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 선고 2018-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9147 · 선고 2018-07-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추10 · 선고 2018-07-12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4992 · 선고 2018-07-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0109 · 선고 2018-07-12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8097 · 선고 2018-07-12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734 · 선고 2018-07-12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대법원 · 2014도3923 · 선고 2018-07-12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91517 · 선고 2018-07-12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57 · 선고 2018-07-12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무600 · 선고 2018-07-1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8구합5769 · 선고 2018-07-12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0409 · 선고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