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965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360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510 · 선고 2015-08-27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13 · 선고 2015-08-27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5543 · 선고 2015-08-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03833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862 · 선고 2015-08-27
물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105 · 선고 2015-08-27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11630 · 선고 2015-08-2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81224 · 선고 2015-08-27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다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각하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600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886 · 선고 2015-08-27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0659 · 선고 2015-08-2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7980 · 선고 2015-08-27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92 · 선고 2015-08-27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68 · 선고 2015-08-27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준용할 수 있는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774 · 선고 2015-08-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19533 · 선고 2015-08-27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056 · 선고 2015-08-2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560 · 선고 2015-08-27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 · 선고 2015-08-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0524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2116 · 선고 2015-08-27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9290 · 선고 2015-08-27
원고는 전세권자로부터 전차한 것이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5-가단-6704 · 선고 2015-08-27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500 · 선고 2015-08-2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13297 · 선고 2015-08-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60148 · 선고 2015-08-27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94 · 선고 2015-08-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5495 · 선고 2015-08-27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67 · 선고 2015-0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6084 · 선고 2015-08-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4202 · 선고 2015-08-27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44 · 선고 2015-08-27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93 · 선고 2015-08-27
폐전선 등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529 · 선고 2015-08-27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480 · 선고 2015-08-27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0042 · 선고 2015-08-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세무대법원 · 2013두12652 · 선고 2015-08-27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449 · 선고 2015-08-27
압류채권추심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8669 · 선고 2015-08-27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5558 · 선고 2015-08-27
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12639 · 선고 2015-08-27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660 · 선고 2015-08-27
구주택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20 · 선고 2015-08-27
손해배상(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8608 · 선고 2015-08-27
치료비
민사대법원 · 2012다118396 · 선고 2015-08-27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27 · 선고 2015-08-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204587 · 선고 2015-08-27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018 · 선고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