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5122
모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625 · 선고 2013-08-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13도4644 · 선고 2013-08-23
CD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081 · 선고 2013-08-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5080 · 선고 2013-08-23
전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123 · 선고 2013-08-23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915 · 선고 2013-08-23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804 · 선고 2013-08-23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379 · 선고 2013-08-23
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791 · 선고 2013-08-23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62 · 선고 2013-08-23
이 사건 변제금 중 일부만이 원고의 이자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414 · 선고 2013-08-23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236 · 선고 2013-08-23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3035 · 선고 2013-08-22
부동산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25 · 선고 2013-08-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928 · 선고 2013-08-22
계약이행보증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2다94278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830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165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205 · 선고 2013-08-22
저작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599 · 선고 2013-08-22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2574 · 선고 2013-08-22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733 · 선고 2013-08-22
중개수수료가 아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 선고 2013-08-2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91590 · 선고 2013-08-22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6296 · 선고 2013-08-22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301 · 선고 2013-08-22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252 · 선고 2013-08-22
청구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3가단10348 · 선고 2013-08-22
이 사건 채궈느이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653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재두-203 · 선고 2013-08-22
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050 · 선고 2013-08-22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3다26128 · 선고 2013-08-2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94728 · 선고 2013-08-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7769 · 선고 2013-08-22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은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3-가단-30836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462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021 · 선고 2013-08-22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2 · 선고 2013-08-22
쇼핑몰 공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 선고 2013-08-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27800 · 선고 2013-08-22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7544 · 선고 2013-08-22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62730 · 선고 2013-08-22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8608 · 선고 2013-08-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25118 · 선고 2013-08-22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1624 · 선고 2013-08-22
재산분할등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3르106 · 선고 2013-08-22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50522 · 선고 2013-08-22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052 · 선고 2013-08-2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6589 · 선고 2013-08-22
미성년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유무는 법정대리인이 기준으로 선의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00790 · 선고 201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