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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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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20935 · 선고 2008-07-25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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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5083 · 선고 2008-07-25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합1096 · 선고 2008-07-25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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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39 · 선고 2008-07-25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상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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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천지방법원-2007-가단-73450 · 선고 2008-07-25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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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430 · 선고 2008-07-25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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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전지방법원-2007-나-11093 · 선고 2008-07-25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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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5113 · 선고 2008-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63273 · 선고 2008-07-24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5639 · 선고 2008-07-2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20808 · 선고 2008-07-24

채권양도통지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7가단1015 · 선고 2008-07-2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4567 · 선고 2008-07-24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합1092 · 선고 2008-07-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80657 · 선고 2008-07-24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06후3182 · 선고 2008-07-24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25261 · 선고 2008-07-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25510 · 선고 2008-0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대법원 · 2008도2794 · 선고 2008-07-24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211 · 선고 2008-07-2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8후1258 · 선고 2008-07-24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9771 · 선고 2008-07-24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노1546 · 선고 2008-07-24

대여금반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가합786 · 선고 2008-07-24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98304 · 선고 2008-07-24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3721 · 선고 2008-07-24

전부금

민사대법원 · 2008다19843 · 선고 2008-07-24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07후425 · 선고 2008-07-2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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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259 · 선고 2008-0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491 · 선고 2008-07-24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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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087 · 선고 2008-07-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1409 · 선고 2008-0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형사대법원 · 2008도4658 · 선고 2008-07-24

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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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8-두-7793 · 선고 2008-07-24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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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8-두-3197 · 선고 2008-07-24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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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8-두-8116 · 선고 2008-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50663 · 선고 2008-07-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25299 · 선고 2008-07-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478 · 선고 2008-07-24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06후2646 · 선고 2008-07-24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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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80239 · 선고 2008-07-24

횡령

형사대법원 · 2008도3438 · 선고 2008-07-24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5930 · 선고 2008-07-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7다52294 · 선고 2008-07-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2104 · 선고 2008-07-24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448032 · 선고 2008-07-24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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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925 · 선고 2008-07-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2459 · 선고 2008-07-24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6다24100 · 선고 2008-07-24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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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227 · 선고 2008-07-24

판례44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