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049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대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11288 · 선고 2024-07-18
해고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3가합7598 · 선고 2024-07-18
조합원지분환급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6424 · 선고 2024-07-18
종합부동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47 · 선고 2024-07-18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920 · 선고 2024-07-18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424 · 선고 2024-07-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3모2908 · 선고 2024-07-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3-나-35811 · 선고 2024-07-18
양육비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스724 · 선고 2024-07-18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164 · 선고 2024-07-18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332 · 선고 2024-07-18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5261 · 선고 2024-07-18
이혼등
가사대전가정법원 · 2024르5343 · 선고 2024-07-18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070 · 선고 2024-07-18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4-가단-15348 · 선고 2024-07-18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0150 · 선고 2024-07-18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7918 · 선고 2024-07-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4모1372 · 선고 2024-07-18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3-나-27621 · 선고 2024-07-18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04 · 선고 2024-07-18
원고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845 · 선고 2024-07-18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532 · 선고 2024-07-18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220 · 선고 2024-07-18
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 선고 2024-07-18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530 · 선고 2024-07-1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두43528 · 선고 2024-07-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두36800 · 선고 2024-07-18
토지매수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나12073 · 선고 2024-07-17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210 · 선고 2024-07-17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 선고 2024-07-17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나-312475 · 선고 2024-07-17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나-57883 · 선고 2024-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 · 선고 2024-07-17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나-2012485 · 선고 2024-07-17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03102 · 선고 2024-07-17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583 · 선고 2024-07-17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5216 · 선고 2024-07-17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1006 · 선고 2024-07-17
이혼등
가사청주지방법원 · 2022드단53994 · 선고 2024-07-17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합-21374 · 선고 2024-07-17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932 · 선고 2024-07-17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 · 선고 2024-07-17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3384 · 선고 2024-07-17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88 · 선고 2024-07-17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 선고 2024-07-17
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096 · 선고 2024-07-17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56270 · 선고 2024-07-17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 선고 2024-07-17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50806 · 선고 2024-07-17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377 · 선고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