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175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 선고 2018-07-19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 · 선고 2018-07-19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90 · 선고 2018-07-19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 선고 2018-07-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9533 · 선고 2018-07-19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 · 선고 2018-07-19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969 · 선고 2018-07-19
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4527 · 선고 2018-07-19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 · 선고 2018-07-19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 · 선고 2018-07-18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798 · 선고 2018-07-18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합-25584 · 선고 2018-07-18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7888 · 선고 2018-07-18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78 · 선고 2018-07-18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541 · 선고 2018-07-18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2074 · 선고 2018-07-18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8-가단-52230 · 선고 2018-07-18
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11841 · 선고 2018-07-18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58 · 선고 2018-07-18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9003 · 선고 2018-07-18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 선고 2018-07-18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25 · 선고 2018-07-1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 · 선고 2018-07-18
영업권양도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나10840 · 선고 2018-07-18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867 · 선고 2018-07-18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202 · 선고 2018-07-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604 · 선고 2018-07-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8누20764 · 선고 2018-07-18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0102 · 선고 2018-07-18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1395 · 선고 2018-07-18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 선고 2018-07-18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 선고 2018-07-18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 선고 2018-07-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549 · 선고 2018-07-18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7-가단-26095 · 선고 2018-07-17
청구이의의 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103434 · 선고 2018-07-17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종부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103 · 선고 2018-07-1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562 · 선고 2018-07-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5376 · 선고 2018-07-17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265 · 선고 2018-07-17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 선고 2018-07-17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9253 · 선고 2018-07-17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82 · 선고 2018-07-17
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 집행으로서의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6236 · 선고 2018-07-17
배당이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 · 선고 2018-07-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840 · 선고 2018-07-16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495 · 선고 2018-07-13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4582 · 선고 2018-07-13
(심리불속행)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313 · 선고 2018-07-13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625 · 선고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