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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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996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38812 · 선고 2017-08-23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5도15713 · 선고 2017-08-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527 · 선고 2017-08-23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나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75 · 선고 2017-0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1882 · 선고 2017-08-23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3999 · 선고 2017-08-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309 · 선고 2017-08-23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29581 · 선고 2017-08-23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31 · 선고 2017-08-2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5431 · 선고 2017-08-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679 · 선고 2017-08-23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용 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요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224 · 선고 2017-08-23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699 · 선고 2017-08-23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5055 · 선고 2017-08-23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06080 · 선고 2017-08-23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65 · 선고 2017-08-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675 · 선고 2017-08-23
적법하게 계산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과세전부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385 · 선고 2017-08-2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 선고 2017-08-2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3760 · 선고 2017-08-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690 · 선고 2017-08-23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108 · 선고 2017-08-23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5423 · 선고 2017-08-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453 · 선고 2017-08-23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916 · 선고 2017-08-23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 · 선고 2017-08-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2182 · 선고 2017-08-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534 · 선고 2017-08-23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5484 · 선고 2017-08-22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04 · 선고 2017-08-22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5가단52171 · 선고 2017-08-22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40365 · 선고 2017-08-22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824 · 선고 2017-08-22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20 · 선고 2017-08-22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21 · 선고 2017-08-22
매입처의 정상적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장거래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908 · 선고 2017-08-22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017 · 선고 2017-0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94 · 선고 2017-08-2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90 · 선고 2017-08-2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246 · 선고 2017-08-22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 선고 2017-08-22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551 · 선고 2017-08-22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815 · 선고 2017-08-22
단순한 민원회신이나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100 · 선고 2017-08-22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967 · 선고 2017-08-22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08 · 선고 2017-08-22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106 · 선고 2017-08-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10 · 선고 2017-08-2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17마499 · 선고 2017-08-21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2017그614 · 선고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