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923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주식 취득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54 · 선고 2016-08-26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 선고 2016-08-26
(1심판결과 같음)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830 · 선고 2016-08-26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6-가단-57505 · 선고 2016-08-26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1330 · 선고 2016-08-25
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 선고 2016-08-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15 · 선고 2016-08-25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054 · 선고 2016-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5가합206977 · 선고 2016-08-2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7333 · 선고 2016-08-25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674 · 선고 2016-08-2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6-나-21507 · 선고 2016-08-25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535 · 선고 2016-08-25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0794 · 선고 2016-08-25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71879 · 선고 2016-08-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1774 · 선고 2016-08-25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227 · 선고 2016-08-25
보육수당지급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610 · 선고 2016-08-25
물품 전달자가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00 · 선고 2016-08-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0365 · 선고 2016-08-25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791 · 선고 2016-08-25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1378 · 선고 2016-08-25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선고 2016-08-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391 · 선고 2016-08-25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58 · 선고 2016-08-25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 · 선고 2016-08-25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764 · 선고 2016-08-25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 선고 2016-08-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1808 · 선고 2016-08-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 2분의1이상을 제공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함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 · 선고 2016-08-25
명의 개서 등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합-12063 · 선고 2016-08-25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 · 선고 2016-08-25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245 · 선고 2016-08-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422 · 선고 2016-08-25
건물명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27191 · 선고 2016-08-2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합-208299 · 선고 2016-08-25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719 · 선고 2016-08-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943 · 선고 2016-08-25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840 · 선고 2016-08-25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1134 · 선고 2016-08-25
유흥주점을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740 · 선고 2016-08-25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4 · 선고 2016-08-2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858 · 선고 2016-08-2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5310 · 선고 2016-08-25
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726 · 선고 2016-08-25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6466 · 선고 2016-08-25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920 · 선고 2016-08-25
손해배상(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46116 · 선고 2016-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5083 · 선고 2016-08-25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339 · 선고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