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965
의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790 · 선고 2015-08-28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4202 · 선고 2015-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7008 · 선고 2015-08-28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4122 · 선고 2015-08-28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32153 · 선고 2015-08-28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가등기는 말소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4459 · 선고 2015-08-28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카기100103 · 선고 2015-08-28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4 · 선고 2015-08-28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28 · 선고 2015-08-28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4122 · 선고 2015-08-28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44 · 선고 2015-08-27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263 · 선고 2015-08-27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514 · 선고 2015-08-27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4-가합-12028 · 선고 2015-08-2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 선고 2015-08-27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4다7964 · 선고 2015-08-2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648 · 선고 2015-08-27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63 · 선고 2015-08-27
원고의 청구는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 선고 2015-08-27
추심금의 권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3769 · 선고 2015-08-27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3다28247 · 선고 2015-08-27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7950 · 선고 2015-08-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3다43802 · 선고 2015-08-27
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1054 · 선고 2015-08-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4592 · 선고 2015-08-27
5년 이내 신축주택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403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991 · 선고 2015-08-27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30 · 선고 2015-08-27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736 · 선고 2015-08-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95134 · 선고 2015-08-27
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53925 · 선고 2015-08-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5도8408 · 선고 2015-0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5381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5601 · 선고 2015-08-27
(심리불속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위임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107 · 선고 2015-08-27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67 · 선고 2015-08-27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746 · 선고 2015-08-27
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195 · 선고 2015-08-27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04737 · 선고 2015-08-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0002 · 선고 2015-0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15도3467 · 선고 2015-08-27
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114 · 선고 2015-08-2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득가격 산정시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인지, 아니면 각종비용이 제외하고 산정하거나 약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616 · 선고 2015-08-2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5나30354 · 선고 2015-08-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6621 · 선고 2015-08-27
추징당한 위법소득 금품 전부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15 · 선고 2015-08-27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856 · 선고 2015-08-27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371 · 선고 2015-08-27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746 · 선고 2015-08-27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5785 · 선고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