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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함

신설법인의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행위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임금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조세채권성립의 기초사실 발생 이후 유일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1년 이내 유치원 착공신고를 한 경우 토지분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혼 재산분할합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

손해배상(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공탁급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