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5122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 · 선고 2013-08-23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82 · 선고 2013-08-23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7637 · 선고 2013-08-23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2-가합-1184 · 선고 2013-08-23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329 · 선고 2013-08-23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00 · 선고 2013-08-23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19 · 선고 2013-08-23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715 · 선고 2013-08-23
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909 · 선고 2013-08-23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49 · 선고 2013-08-23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단3373 · 선고 2013-08-23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7585 · 선고 2013-08-23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 결정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이 잘못되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341 · 선고 2013-0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형사대법원 · 2013도4004 · 선고 2013-08-23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696 · 선고 2013-08-23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007 · 선고 2013-08-23
기한내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통지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30813 · 선고 2013-08-2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3다28971 · 선고 2013-08-23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4763 · 선고 2013-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93636 · 선고 2013-08-23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4671 · 선고 2013-08-2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합-200946 · 선고 2013-08-23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소급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339 · 선고 2013-08-23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24616 · 선고 2013-0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2637 · 선고 2013-08-23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920 · 선고 2013-08-23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53 · 선고 2013-08-23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1도1957 · 선고 2013-08-23
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104 · 선고 2013-08-23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260 · 선고 2013-08-2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 선고 201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832 · 선고 2013-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3652 · 선고 2013-0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고합165 · 선고 2013-08-23
자경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08 · 선고 2013-08-23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6895 · 선고 2013-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142 · 선고 2013-08-23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900 · 선고 2013-08-23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9724 · 선고 2013-08-23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의 의미 및 입증 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825 · 선고 2013-08-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3다32673 · 선고 2013-08-23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22179 · 선고 2013-08-23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541 · 선고 2013-08-23
공유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9366 · 선고 2013-08-23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90 · 선고 2013-08-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235 · 선고 2013-08-23
체납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친족명의로 악의로 이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6170 · 선고 2013-08-23
공무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4206 · 선고 2013-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4273 · 선고 2013-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5081 · 선고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