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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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977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98743 · 선고 2012-08-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4001 · 선고 2012-08-22
퇴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나4372 · 선고 2012-08-22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가합7854 · 선고 2012-08-22
양도시기는 당초 정한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청산된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6721 · 선고 2012-08-22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92 · 선고 2012-08-22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확인에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992 · 선고 2012-08-21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41 · 선고 2012-08-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442991 · 선고 2012-08-21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단-78275 · 선고 2012-08-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51 · 선고 2012-08-21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2-나-106 · 선고 2012-08-21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9522 · 선고 2012-08-21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219 · 선고 2012-08-20
소송비용
민사대법원 · 2011다80005 · 선고 2012-08-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일부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149 · 선고 2012-08-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760 · 선고 2012-08-17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3378 · 선고 2012-08-17
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은 배임수재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30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1386 · 선고 2012-08-17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524 · 선고 2012-08-17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02 · 선고 2012-08-17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53 · 선고 2012-08-17
과세처분의 담당자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685 · 선고 2012-08-17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515 · 선고 2012-08-17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622 · 선고 2012-08-17
(심리불속행)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949 · 선고 2012-08-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4267 · 선고 2012-08-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7186 · 선고 2012-08-17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87672 · 선고 2012-08-17
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10451 · 선고 2012-08-17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1-가단-14569 · 선고 2012-08-17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2041 · 선고 2012-08-17
부동산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와 달리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946 · 선고 2012-08-17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2706 · 선고 2012-08-17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2676 · 선고 2012-08-17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한 복식부기의무자만을 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966 · 선고 2012-08-17
심판결정문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192 · 선고 2012-0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6836 · 선고 2012-08-17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13128 · 선고 2012-08-17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531 · 선고 2012-08-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30892 · 선고 2012-08-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4965 · 선고 2012-08-17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40 · 선고 2012-08-17
대여금의 대여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2 · 선고 2012-08-17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830 · 선고 2012-08-17
명의수탁자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678 · 선고 2012-08-17
행정소송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39 · 선고 2012-08-17
신용카드 매출시 봉사료를 별도 구분기재하지 않았고, 총수입에 봉사료를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621 · 선고 2012-08-17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이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재두-15 · 선고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