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951–2000 / 4724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가합650 · 선고 2009-08-11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20609 · 선고 2009-08-11
임금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나19728 · 선고 2009-08-1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7가단37506 · 선고 2009-08-11
업무상횡령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고정449 · 선고 2009-08-11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862 · 선고 2009-08-11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면서 의뢰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중개사에게 귀속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3909 · 선고 2009-08-10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156816 · 선고 2009-08-10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9로1 · 선고 2009-08-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고단2785 · 선고 2009-08-06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7476 · 선고 2009-08-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09마897 · 선고 2009-08-06
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9918 · 선고 2009-08-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9007 · 선고 2009-08-05
집행정지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9루17 · 선고 2009-08-0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1873 · 선고 2009-07-3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2543 · 선고 2009-07-30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2505 · 선고 2009-07-30
중재인선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801 · 선고 2009-07-3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211 · 선고 2009-07-30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를 몰랐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272 · 선고 2009-07-29
부정경쟁 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1122 · 선고 2009-07-29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512 · 선고 2009-07-29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라478 · 선고 2009-0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8921 · 선고 2009-07-28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710 · 선고 2009-07-28
공사용역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664 · 선고 2009-07-28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는 기준경비율 계산시 매입비용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460 · 선고 2009-07-28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38353 · 선고 2009-07-24
게임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27 · 선고 2009-07-24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711 · 선고 2009-07-2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시가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071 · 선고 2009-07-24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10993 · 선고 2009-07-24
권리범위확인(디)
특허특허법원 · 2009허3466 · 선고 2009-07-24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9-누-309 · 선고 2009-07-24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 사실상 폐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758 · 선고 2009-07-24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36 · 선고 2009-07-24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0286 · 선고 2009-07-2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763 · 선고 2009-07-24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9-나-62 · 선고 2009-07-24
약정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20316 · 선고 2009-07-24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정7194 · 선고 2009-07-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7957 · 선고 2009-07-24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나4020 · 선고 2009-07-24
관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9누942 · 선고 2009-07-2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12142 · 선고 2009-07-24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4292 · 선고 2009-07-24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434 · 선고 2009-07-2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2807 · 선고 2009-07-24
가처분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카합56 · 선고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