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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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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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01 · 선고 2022-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8824 · 선고 2022-12-15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14269 · 선고 2022-12-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488 · 선고 2022-12-15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342 · 선고 2022-12-15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4 · 선고 2022-1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2022도10564 · 선고 2022-12-15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2그768 · 선고 2022-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 선고 2022-12-15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2-구합-30448 · 선고 2022-12-15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 선고 2022-12-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69156 · 선고 2022-12-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63567 · 선고 2022-12-15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19544 · 선고 2022-12-15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나50127 · 선고 2022-12-15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633 · 선고 2022-12-15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17도19229 · 선고 2022-12-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22고합25 · 선고 2022-12-15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9953 · 선고 2022-12-15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3716 · 선고 2022-12-15
협박
형사대법원 · 2022도9187 · 선고 2022-12-1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049 · 선고 2022-12-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5439 · 선고 2022-12-15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 선고 2022-12-15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 선고 2022-12-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 선고 2022-12-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1354 · 선고 2022-12-15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1774 · 선고 2022-12-15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3943 · 선고 2022-12-15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3143 · 선고 2022-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47750 · 선고 2022-12-15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774 · 선고 2022-12-1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81057 · 선고 2022-12-15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 선고 2022-12-15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3252 · 선고 2022-12-15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489 · 선고 2022-12-14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 선고 2022-12-14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 선고 2022-12-14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0가단1922 · 선고 2022-12-14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6010 · 선고 2022-12-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23060 · 선고 2022-12-14
세무조사 시작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21-가합-1537 · 선고 2022-1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 선고 2022-12-1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9926 · 선고 2022-12-13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 · 선고 2022-12-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3228 · 선고 2022-1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 선고 2022-12-13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 선고 2022-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49221 · 선고 2022-12-13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699 · 선고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