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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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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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4837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47258 · 선고 2021-12-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15701 · 선고 2021-12-16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6045 · 선고 2021-12-16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5681 · 선고 2021-12-16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 선고 2021-12-16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70220 · 선고 2021-12-16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1다257255 · 선고 2021-12-16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80 · 선고 2021-12-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 선고 2021-12-16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8132 · 선고 2021-12-16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 선고 2021-12-16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8다204114 · 선고 2021-12-16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9후10418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8762 · 선고 2021-12-16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 선고 2021-1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11310 · 선고 202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1고합182 · 선고 2021-12-16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18 · 선고 2021-12-16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70680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7975 · 선고 2021-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9789 · 선고 2021-12-16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1구합50135 · 선고 2021-12-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1937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64161 · 선고 2021-12-1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937 · 선고 2021-12-16
면접교섭
가사대법원 · 2017스628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77556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116 · 선고 2021-12-16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 선고 2021-12-16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9468 · 선고 2021-12-16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8083 · 선고 2021-12-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6428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가단35584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147 · 선고 2021-12-1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10544 · 선고 2021-12-16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944 · 선고 2021-12-16
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7150 · 선고 2021-12-16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567 · 선고 2021-12-16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0512 · 선고 2021-12-1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 선고 2021-12-16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9642 · 선고 2021-12-16
손해배상(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7589 · 선고 2021-12-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55648 · 선고 2021-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381 · 선고 2021-12-16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7도18591 · 선고 2021-12-16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867 · 선고 2021-12-15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98 · 선고 2021-12-15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6979 · 선고 2021-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818 · 선고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