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1–200 / 3717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8052 · 선고 2020-12-1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 선고 2020-12-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007 · 선고 2020-12-16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9-가단-99022 · 선고 2020-12-16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 선고 2020-12-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699 · 선고 2020-12-15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 선고 2020-12-15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79 · 선고 2020-12-15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929 · 선고 2020-12-15
손해배상(자)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19217 · 선고 2020-12-15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 선고 2020-12-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0343 · 선고 2020-12-15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9구합6370 · 선고 2020-12-15
디자인권침해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20나1018 · 선고 2020-12-11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0-가단-57897 · 선고 2020-12-11
손해배상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49713 · 선고 2020-12-11
청구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가합254 · 선고 2020-12-11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83 · 선고 2020-12-11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 선고 2020-1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8347 · 선고 2020-12-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951 · 선고 2020-12-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373 · 선고 2020-12-11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90 · 선고 2020-12-11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가단57512 · 선고 2020-12-11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 선고 2020-12-11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 선고 2020-12-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46 · 선고 2020-1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8347 · 선고 2020-12-11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653 · 선고 2020-12-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0558 · 선고 2020-12-11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3584 · 선고 2020-12-10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 선고 2020-12-10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093 · 선고 2020-1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9374 · 선고 2020-12-1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4720 · 선고 2020-12-1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0다245958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434 · 선고 2020-12-1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 선고 2020-12-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797 · 선고 2020-12-10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 선고 2020-12-10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 선고 2020-12-10
정산금
민사대법원 · 2019다234617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1229 · 선고 2020-12-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4467 · 선고 2020-1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0도11471 · 선고 2020-12-10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228 · 선고 2020-12-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5165 · 선고 2020-12-10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045 · 선고 2020-12-10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 선고 2020-12-10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0노39 · 선고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