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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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87010 · 선고 2019-12-13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19그695 · 선고 2019-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59371 · 선고 2019-12-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 선고 2019-12-1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9737 · 선고 2019-12-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319 · 선고 2019-12-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672 · 선고 2019-12-13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074 · 선고 2019-12-13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1907 · 선고 2019-12-13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0752 · 선고 2019-12-13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17 · 선고 2019-1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0678 · 선고 2019-12-13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 선고 2019-12-13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사실혼 배우자에서 증여일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564 · 선고 2019-12-13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 선고 2019-12-13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 선고 2019-12-13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27 · 선고 2019-12-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08294 · 선고 2019-12-13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0533 · 선고 2019-12-13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265 · 선고 2019-12-13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 선고 2019-12-13
수분양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277 · 선고 2019-12-13
영업휴업보상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7629 · 선고 2019-12-12
기타(금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8762 · 선고 2019-12-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12312 · 선고 2019-12-12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 선고 2019-12-12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2590 · 선고 2019-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453 · 선고 2019-12-12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 선고 2019-12-12
폐동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51 · 선고 2019-12-12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694 · 선고 2019-12-12
노무비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53175 · 선고 2019-12-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2482 · 선고 2019-12-12
원고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8-가단-53106 · 선고 2019-12-12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 선고 2019-12-12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9-가합-5741 · 선고 2019-1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24897 · 선고 2019-12-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56471 · 선고 2019-12-12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43405 · 선고 2019-12-12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2969 · 선고 2019-1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6520 · 선고 2019-12-12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0418 · 선고 2019-12-12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 선고 2019-12-12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 선고 2019-12-12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 선고 2019-12-12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2148 · 선고 2019-12-12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8도2560 · 선고 2019-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3563 · 선고 2019-12-1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2560 · 선고 2019-12-12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94 · 선고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