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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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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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89 · 선고 2018-12-14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 선고 2018-12-14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22 · 선고 2018-1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고합181 · 선고 2018-12-14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521 · 선고 2018-12-14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644 · 선고 2018-12-1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 선고 2018-12-14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897 · 선고 2018-12-14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7349 · 선고 2018-12-1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616 · 선고 2018-12-1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535 · 선고 2018-12-14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183 · 선고 2018-12-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791 · 선고 2018-12-14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612 · 선고 2018-12-1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 선고 2018-12-14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 선고 2018-12-14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드단700820 · 선고 2018-12-13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 · 선고 2018-12-1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996 · 선고 2018-12-13
강간미수
형사대법원 · 2018도13562 · 선고 2018-12-13
귀화불허결정취소[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1616 · 선고 2018-12-13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10562 · 선고 2018-12-13
계엄법위반·협박
형사대법원 · 2016도1397 · 선고 2018-12-13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85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798 · 선고 2018-12-13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4637 · 선고 2018-1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925 · 선고 2018-12-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4761 · 선고 2018-12-13
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001 · 선고 2018-12-13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사대법원 · 2015다72385 · 선고 2018-12-13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897 · 선고 2018-12-1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004 · 선고 2018-12-13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268 · 선고 2018-12-1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6785 · 선고 2018-12-13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670 · 선고 2018-1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0941 · 선고 2018-12-13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23155 · 선고 2018-12-13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0849 · 선고 2018-12-13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2381 · 선고 2018-12-13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500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200 · 선고 2018-12-13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5093 · 선고 2018-12-13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467 · 선고 2018-12-13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896 · 선고 2018-12-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6186 · 선고 2018-12-13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719 · 선고 2018-12-13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31536 · 선고 2018-12-13
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 선고 2018-12-13
군용물절도·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6117 · 선고 2018-12-13